- 정책
- 제도・법률
"경제자유구역내 병원 영리법인 허용 추진"
이해찬 국무총리,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답변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10-27 12:25:03
-
가
-
URL복사 
이해찬 국무총리는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영리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재형 의원(열우당)이 의료와 교육, 보육 등의 영리법인화 문제와 관련 질의한데 대해 "경제자유구역부터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홍의원은 "교육 의료 보육 등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우선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을 영리법인화에 대해 추진중"이라며 "교육의 경우 해외사례가 없으며 꼭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번 질문의 내용과 답변은 외국병원에 국한된 허용이 아닌 경제자유구역내 진입 병원에 대한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이라는 것은 밝힌 것.
또한 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자본참여 등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중 영리법인화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이 일부 제시된 것으로 향후 찬반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 총리는 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재형 의원(열우당)이 의료와 교육, 보육 등의 영리법인화 문제와 관련 질의한데 대해 "경제자유구역부터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홍의원은 "교육 의료 보육 등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우선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을 영리법인화에 대해 추진중"이라며 "교육의 경우 해외사례가 없으며 꼭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번 질문의 내용과 답변은 외국병원에 국한된 허용이 아닌 경제자유구역내 진입 병원에 대한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이라는 것은 밝힌 것.
또한 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자본참여 등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중 영리법인화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이 일부 제시된 것으로 향후 찬반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정책 기사
- "네트워크로 의료시장 개방 파도 넘는다" 2005-11-04 06:41:44
- 의원 네트워크 20개 육박...특정진료과 중심 2005-11-03 07:00:09
- "불황, 뭉쳐야 극복"...의원 네트워크 확산 2005-11-02 06:41:43
- 한국 주도 담배 규제 '리옹선언' 채택 2005-10-27 12:21:15
- 복지부 "건보재정 기금화 논의 적절치 않아" 2005-10-27 12:18:5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