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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시평가 2007년부터 도입 추진"
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단장, IPS 포럼서 밝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10-28 1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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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단장은 오늘(28일) 오전7시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산업정책연구원(IPS) 병원경쟁력연구센터의 '참여정부의 의료정책 방향과 병원평가'를 주제로 한 정기모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기평가는 평가 3개월전에 계획 및 일정을 해당병원에 공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병원들이 그 시기에 맞추어 문제점을 개선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평가란 문제점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시평가는 '불시평가'와 지적받은 문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확인평가'로 나누어 추진될 전망이다.
이신호 단장은 "수시평가를 위해서는 상임평가요원 20명이 마련되면 연간 100개의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가능하면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수시평가를 하더라도 병원이 받고 싶은 해나 시점을 신청받는 등 일정한 사전정보는 제공할 것"이라면서 "현재의 세달전 통보하는 메커니즘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 평가 일주일전에 통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예를 들었다.
의료기관 수시 평가를 진행하려면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의료기관 평가를 하는 제3의 독립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의사를 제외하고는 인력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예산 12억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단장은 수시평가 도입과 관련 "복지부와 협의한 사안은 아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이날 모임에 참석한 신원한 순천향대부천병원 병원장은 "수시 평가는 병원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면서 "너무 급속한 추진은 곤란하니 기한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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