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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짜리 환산지수 공동연구 휴지조각 될 판
공급자-가입자-공단 이구동성 '못믿겠다' 불만표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1-01 07: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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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차이가 있지만 공급자-가입자-공단 모두가 여전히 연구결과에 대해 못믿겠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는 3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긴급 회의에서 환산지수 공동연구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연구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가입자단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이번 연구결과를 도출한 로우 데이터 제출을 공단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공단의 반응을 지켜보며 대응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김동영(경실련) 간사는 "환산지수 연구과정에서 가입자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연구방법 또한 타당성 측정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그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김 간사는 "올해 수가를 꼭 인상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번 연구가 객관적 신뢰성 있는 것이었다면 수가 인하안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오후 5시부터 주관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급자단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산지수 연구 중간보고회의에서도 연구결과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치과의사협회는 2차 보고에서도 비급여 부분이 정확히 반영이 안된 부분이 제대로 보정되지 않았다며, 한의협은 한의사 인건비가 의사, 치과의사들에 비해 적게 책정됐다는 점에서 각각 불만을 표시했다.
공단측도 1차회의 때 제기한 데이터의 신뢰성 등 문제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추가 보정을 요구했다.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1차 회의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논의가 오고 갔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다만 단일 환산지수 중위값이 지난번보다 1원가량 하락한 것이 걸린다. 앞으로 회의가 열릴 때마다 깎이는 것 아니냐"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한편 이성재 공단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3일 내년 수가계약을 위한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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