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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DRG 반대 운동 봇물 터져
개원의협회 전공의 의학회로 이어져 '한목소리 반대'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9-10 0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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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DRG) 오는 1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번지고 있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DRG 전면 시행에 삭발 단식 투쟁으로 맞설 각오임을 결연한 의지로 밝혔고 각 개원의협의회는 DRG 반대 의견 제출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김 회장은 “DRG 전면실시를 막는 것이 의권쟁취투쟁의 새로운 시작이다”며 “11월에 DRG가 강제 전면 시행된다면 삭발 단식 투쟁에 돌입하고 최일선에 앞장 서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금년 11월 1일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하여 포괄수가제를 당연 적용하는 것은 의료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모든 의료정책 중 DRG가 첫 단추이다”고 주장하며 “3,800 내과개원의협의회 회원들은 DRG 전면 시행 반대에 적극 앞장 서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안치옥)는 “DRG는 의료법 제12조와 14조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 및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 받고 간섭 받지 않는다와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소개협은 또한 “질병치료에 대한 의사의 선택권과 불간섭 원칙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환자에게 일정하고도 규격화된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어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침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회장 황영식)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DRG제도는 최대의 이윤 창출을 위해 환자에게 최소한의 시술을 유도할 수 밖에 없는 제도로서 당연히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함에 따라 환자와의 의료분쟁의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병로)는 “현재 심각한 의료왜곡으로 흉부외과 수련을 지원하려는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수가로 인한 희생된 진료를 강요 당하고 있는 마당에 또 다시 규격진료를 강행하려는 복지부의 행태에 심한 실망감을 금치 못하며 의료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재정절감만을 이유로 시행하려는 DRG의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와 포괄수가제(DRG) 관련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학회 소속 4개과 전공의 일동도 DRG 전면 시행에 반대하며 정부가 강제 시행한다면 사활을 건 집단행동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보다 앞서 대한의학회(회장 고윤웅 연세의대)는 8일 산하 의학회 설문조사 결과 “본회 산하 131개 의학 전문학회에 찬반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학회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어 “정부가 의학자들과의 광범위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와 사전합의 과정 없이 획일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사단체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DRG 반대 여론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내달 11일 DRG 반대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고 11월로 이어지는 내년 수가계약 논의까지 끌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DRG 전면 시행에 삭발 단식 투쟁으로 맞설 각오임을 결연한 의지로 밝혔고 각 개원의협의회는 DRG 반대 의견 제출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김 회장은 “DRG 전면실시를 막는 것이 의권쟁취투쟁의 새로운 시작이다”며 “11월에 DRG가 강제 전면 시행된다면 삭발 단식 투쟁에 돌입하고 최일선에 앞장 서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금년 11월 1일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하여 포괄수가제를 당연 적용하는 것은 의료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모든 의료정책 중 DRG가 첫 단추이다”고 주장하며 “3,800 내과개원의협의회 회원들은 DRG 전면 시행 반대에 적극 앞장 서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안치옥)는 “DRG는 의료법 제12조와 14조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 및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 받고 간섭 받지 않는다와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소개협은 또한 “질병치료에 대한 의사의 선택권과 불간섭 원칙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환자에게 일정하고도 규격화된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어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침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회장 황영식)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DRG제도는 최대의 이윤 창출을 위해 환자에게 최소한의 시술을 유도할 수 밖에 없는 제도로서 당연히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함에 따라 환자와의 의료분쟁의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병로)는 “현재 심각한 의료왜곡으로 흉부외과 수련을 지원하려는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수가로 인한 희생된 진료를 강요 당하고 있는 마당에 또 다시 규격진료를 강행하려는 복지부의 행태에 심한 실망감을 금치 못하며 의료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재정절감만을 이유로 시행하려는 DRG의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와 포괄수가제(DRG) 관련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학회 소속 4개과 전공의 일동도 DRG 전면 시행에 반대하며 정부가 강제 시행한다면 사활을 건 집단행동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보다 앞서 대한의학회(회장 고윤웅 연세의대)는 8일 산하 의학회 설문조사 결과 “본회 산하 131개 의학 전문학회에 찬반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학회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어 “정부가 의학자들과의 광범위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와 사전합의 과정 없이 획일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사단체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DRG 반대 여론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내달 11일 DRG 반대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고 11월로 이어지는 내년 수가계약 논의까지 끌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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