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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 "집단휴진 12월 중순경 결행"
기자간담회, "수가협상 타결될 것으로 기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1-11 07: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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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협회장은 수가협상에 대해 "지난해 12월 건보공단과 의약5단체장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내년 환산지수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그 합의를 공단이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 5일 임총 결과는 약대 학제개편 뿐 아니라 의료계 현안을 타개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평가하며 "8만 회원의 뜻을 받들어 약대 6년제 저지와 내년도 수가협상, 그리고 약사의 불법 조제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대 관심사인 집단휴진의 시기에 대해서 김 협회장은 "앞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신중히 검토하되, 개인적으로는 임시국회 일정이 마감되는 12월 중순이 적기로 판단된다"고 했다.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적발시 처벌기준을 무면허의료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를 핵심이슈로 삼겠다는 의도이다.
김 협회장은 "약대 6년제 수가협상 등 단일사안을 두고 집단휴진을 결행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며, 회원들도 이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집단휴진은 연말 분위기나 의료계 선거 등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회원들이 원하면 언제든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협회장은 수가협상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내년 수가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이런 점이 점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협회장은 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이 공동 연구결과를 부정하고 있는데 대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공동 연구결과를 뒤짚는 결과가 나올 경우 앞으로 수가협상은 절대로 성사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에 대해 "정부 산하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깁 협회장은 수가인상 수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형태와 물가 등을 고려하고 공동연구결과를 준용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협회장은 "제주 경제특구내 영리법인 허용 문제와 민간보험 도입 등이 의료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느라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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