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가정간호제 활성화 위해 수가 현실화 필요"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 '탄력적 수가' 적용도 검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11-21 07:06:14
적극적인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일 '가정간호 확대를 위한 수가현실화'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가정간호 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의료비부담을 절감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라는 원래 도입 취지에 맞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12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입원료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청원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제출한 바 있다.

청원에서 간협은 "가정간호 수가는 1994년 책정 당시 인건비(당시 간호사연봉 2천만원 수준)만 보전되도록 책정된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수가조정이 있었으나 물가상승률 등에 비춰 볼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로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실시 의지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안의 요구 수가는 04년 환산지수를 기준으로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현행수가는 1만9510원에서 3만4890원, 교통비는 6160원에서 8630원이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가정간호제도는 도입된지 11년이 되었으나 수가가 현 인건비 수준에 못미쳐 의료기관들의 참여도가 낮고, 도시편중으로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어촌 지역은 가정간호혜택을 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가정간호는 장기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입원대체서비스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더 나아가 "중 장기적으로는 기본방문료를 탄력적인 수가제로 전환하는 문제, 방문횟수(월 8회)도 유연성을 두는 방안, 입원경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시 가정간호사업 실시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청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돼 청원심사소위로 넘어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