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보험 이원화 검토한 적 없다"

복지부, 민간보험 비율 총의료비의 14% 달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1-20 23:20:21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2003년 현재 민간의료버험 규모는 총 의료비의 14%에 이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가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중심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보충하는 ‘이원화 체제’로 바뀌게 된는 내용의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 이렇게 해명했다.

복지부는 또 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생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국민들의 병력정보는 개인정보의 침해가 가장 우려되는 사안으로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12월말까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확정할 계획이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포함시켜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 온 국고보조금 3조5000억원을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시한 만료되는 2006년 이후에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와 예산당국은 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 합리적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해 협의하고 있으며, 온 국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비 중 민간의료보험 비율이 암보험 등 정액상품을 합쳐 2.1%에 그치고 있다는 자료도 사실이 아니며, 보험개월원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 등 민간의료보험 총 규모는 지난 2003년 현재 약 5조7000억원으로 총 의료비 약40조9000억원의 14%에 달한다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