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법안 '철회'
박시균 의원 "대한약사회 반발 감안...전면 재검토"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09-16 11:38:29
-
가
-
URL복사 
의료행위에 투약행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던 박시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모두 회수,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측은 16일 “대한약사회의 강력한 반발 등을 감안해 의료행위에 투약행위를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9일 국회에 상정하면서 “의료행위의 특성상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적 행위로 볼수 있으므로 당연히 의료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의약분업정신에 입각한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처사"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법안을 회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측은 16일 “대한약사회의 강력한 반발 등을 감안해 의료행위에 투약행위를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9일 국회에 상정하면서 “의료행위의 특성상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적 행위로 볼수 있으므로 당연히 의료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의약분업정신에 입각한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처사"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법안을 회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기사
- 포괄수가제, 복지부 최종 결정만 남아 2003-09-16 07:21:22
- 통일부, 금강산에 공중보건의 파견 요청 2003-09-15 19:50:14
- 김홍신 의원, 한나라당 공천 불가 2003-09-15 18:59:49
- 내년부터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 2003-09-15 12:32:00
- 관절내시경수술, 수기료 별도 인정 2003-09-15 06:16:4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