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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 단속 4년간 불과 59건
전라도 등 단속실적 전무...지역편중 심해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09-16 13: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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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단속건수가 지난 4년간 5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에 국감자료로 제출한 ‘불법진료행위 단속실적’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찰청과의 합동단속 적발 건수가 2000년 5건, 2001년 9건, 2002년 37건, 2003년 상반기 8건으로 모두 59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들 단속은 경기도(20건)와 제주도(26건) 등 일부 지역에만 편중돼, 서울 대전 충남 전북 전남 등은 단 한건도 단속실적이 보고돼지 않았다.
한나라은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에 국감자료로 제출한 ‘불법진료행위 단속실적’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찰청과의 합동단속 적발 건수가 2000년 5건, 2001년 9건, 2002년 37건, 2003년 상반기 8건으로 모두 59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들 단속은 경기도(20건)와 제주도(26건) 등 일부 지역에만 편중돼, 서울 대전 충남 전북 전남 등은 단 한건도 단속실적이 보고돼지 않았다.
한나라은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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