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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예탁금 '바닥', 병의원 자금난 봉착
11월30일 현재 3596억 체불, 연내 해소 힘들 듯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2-06 0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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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연말연시 자금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이 바닥나면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돈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대한병원협회등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 미지급액은 11월30일 현재 3596억여원에 달한다.
이처럼 의료급여 체불이 늘어난 것은 본인일부부담금 인하와 급여범위 확대, 희귀난치성질환 급여범위 확대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급여 체불액은 2004년 1069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10월말에 2000억원, 11월에는 3600억원으로 급격하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4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지난해보다 20만명 가량 늘어난데 따라 예탁비가 바닥이 났다"며 "국고지원분이 시도에 배정돼 공단에 예탁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1~2월경에나 체불진료비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단은 최근 의료기관들에 공지를 내어 의료급여진료비가 1~2개월 가량 더 체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 한 관계자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에 따르는 고통은 의료기관들이 떠안는 셈"이라며 "수개월씩 체불하면서 이자조차 주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의료기관에 대한 도덕적 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협회는 의료급에 체불진료비가 급격히 증가,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체불액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복지부등에 건의했다.
5일 대한병원협회등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 미지급액은 11월30일 현재 3596억여원에 달한다.
이처럼 의료급여 체불이 늘어난 것은 본인일부부담금 인하와 급여범위 확대, 희귀난치성질환 급여범위 확대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급여 체불액은 2004년 1069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10월말에 2000억원, 11월에는 3600억원으로 급격하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4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지난해보다 20만명 가량 늘어난데 따라 예탁비가 바닥이 났다"며 "국고지원분이 시도에 배정돼 공단에 예탁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1~2월경에나 체불진료비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단은 최근 의료기관들에 공지를 내어 의료급여진료비가 1~2개월 가량 더 체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 한 관계자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에 따르는 고통은 의료기관들이 떠안는 셈"이라며 "수개월씩 체불하면서 이자조차 주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의료기관에 대한 도덕적 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협회는 의료급에 체불진료비가 급격히 증가,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체불액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복지부등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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