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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국감 5대 핵심 제시
엄정한 국감 촉구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9-19 13: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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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엄정 감사를 촉구하며 보건의료분야 5대 핵심사안을 19일 발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노무현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제시한 보건의료 개혁과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망은 어떠한지 세밀하게 점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점 때문에 엄중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이번 국정감사가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개 개편이 이루어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한 보건의료분야 5대 핵심사안으로 ▲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파행 운영에 대한 조치 ▲ 혈액 안전관리 강화 방안 ▲ 공공의료확충 대책 ▲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와 DRG 등을 제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노무현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제시한 보건의료 개혁과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망은 어떠한지 세밀하게 점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점 때문에 엄중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이번 국정감사가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개 개편이 이루어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한 보건의료분야 5대 핵심사안으로 ▲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파행 운영에 대한 조치 ▲ 혈액 안전관리 강화 방안 ▲ 공공의료확충 대책 ▲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와 DRG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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