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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포괄수가제 막판 공방 예고
복지부, 26일 건강보험회관서 공청회 개최키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9-19 1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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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도의 당연적용 관련한 공청회가 또 다시 열린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7개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도 당연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03.8.23 ~ 9.13)기간동안 수렴한 의견을 중심으로 26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회관 지하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 발표 및 토론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관련단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이 참석, 뜨거운 막판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공청회 참석자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각계에 전달했으며 내주 초 참석자를 명기한 재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청회에서 제기된 좋은 대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볼때 11월부터 의원과 병원을 당연 적용하고 대학병원은 6개월간 적용시점을 유예하는 정책의 틀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7개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도 당연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03.8.23 ~ 9.13)기간동안 수렴한 의견을 중심으로 26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회관 지하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 발표 및 토론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관련단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이 참석, 뜨거운 막판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공청회 참석자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각계에 전달했으며 내주 초 참석자를 명기한 재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청회에서 제기된 좋은 대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볼때 11월부터 의원과 병원을 당연 적용하고 대학병원은 6개월간 적용시점을 유예하는 정책의 틀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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