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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중심 의원, 탈루 세무조사 '초긴장'
국세청, 의사 67명 포함 422명 조사후 내년 확대 실시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12-26 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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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의사등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의료계에 대한 조사의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원가는 이번 세무조사 인원중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30%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이번 조사이후 내년 초 1~2차 세무조사를 추가 진행할 때 의료분야가 집중되지 않겠느냐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정확한 소득파악과 엄정한 과세를 위하여 앞으로 추진할 세무조사의 첫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고 설명했다.
이어 "(각 업종의) 탈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정하고 측정하는 표본조사로서의 성격" 을 갖는다며 향후 업종을 선별,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 단속을 진행할 계획임을 명확히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분야의 포함 여부는 조사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성실납세정도를 분석한 이후 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원가는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사실상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의 신호탄으로 진단했다.
특히 12월 초 부동산투기사범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탈루 혐의 사례로 의사와 변호사 등이 집중 보도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서초의 성형외과 원장은 "국세청 발표이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며 "개원가에서는 내년도 대대적인 후폭풍이 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B세무사사무실 관계자도 "현금거래가 많은 집단상가와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국세청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라는 묵은 숙제를 풀기위한 시발점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착수한 세무조사대상 중 의사는 성형 등 비급여 진료중심의 성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 등 42명과 의료업종중 탈루혐의가 큰 종합병원 및 기타병과 25명 등이 포함됐다.
보약, 한방다이어트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큰 한의원 한의사 17명, 임플란트등 비보험수입이 많은 치과의사 27명 등 의료인은 111명에 달한다.
개원가는 이번 세무조사 인원중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30%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이번 조사이후 내년 초 1~2차 세무조사를 추가 진행할 때 의료분야가 집중되지 않겠느냐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정확한 소득파악과 엄정한 과세를 위하여 앞으로 추진할 세무조사의 첫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고 설명했다.
이어 "(각 업종의) 탈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정하고 측정하는 표본조사로서의 성격" 을 갖는다며 향후 업종을 선별,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 단속을 진행할 계획임을 명확히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분야의 포함 여부는 조사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성실납세정도를 분석한 이후 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원가는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사실상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의 신호탄으로 진단했다.
특히 12월 초 부동산투기사범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탈루 혐의 사례로 의사와 변호사 등이 집중 보도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서초의 성형외과 원장은 "국세청 발표이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며 "개원가에서는 내년도 대대적인 후폭풍이 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B세무사사무실 관계자도 "현금거래가 많은 집단상가와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국세청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라는 묵은 숙제를 풀기위한 시발점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착수한 세무조사대상 중 의사는 성형 등 비급여 진료중심의 성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 등 42명과 의료업종중 탈루혐의가 큰 종합병원 및 기타병과 25명 등이 포함됐다.
보약, 한방다이어트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큰 한의원 한의사 17명, 임플란트등 비보험수입이 많은 치과의사 27명 등 의료인은 11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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