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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체계 확충에 5년간 4조3천억 투입
정부, 공공보건의료위원회-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설립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2-27 1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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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구인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복지부내에 설치된다. 또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병원으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가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4조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자문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기술지원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으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해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해 중앙 또는 광역거점 병원으로 지원·육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중앙(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광역(국립대병원)-지역거점(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정보화, 우수인력 확보, 경영진단 및 혁신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급성병상의 요양병상 전환 등 병상의 합리적 공급을 도모하고, 시·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이 증설, 노인보건의료센터 센터 및 어린이병원 설립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09년까지 요양병상으로 1만0036개를 전환하고, 치매요양병원 31개를 증설하고, 노인보건의료센터 8개소와 어린이병원 3개소를 신축하기로 했다.
에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주민·학생·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을 확대하여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부담이 큰 다빈도·중증고액 질병에 대한 전문연구 및 예방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방안으로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재출현 전염병과 생물 테러에 대비 백신·격리병상 확보 등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응급의료, 혈액수급, 재활병상 등 비시장성 필수공공재의 공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5년간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해 사업의 효과적 달성을 도모하고 국가중기재정계획에 투자계획을 반영해 5년간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4조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자문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기술지원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으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해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해 중앙 또는 광역거점 병원으로 지원·육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중앙(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광역(국립대병원)-지역거점(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정보화, 우수인력 확보, 경영진단 및 혁신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급성병상의 요양병상 전환 등 병상의 합리적 공급을 도모하고, 시·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이 증설, 노인보건의료센터 센터 및 어린이병원 설립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09년까지 요양병상으로 1만0036개를 전환하고, 치매요양병원 31개를 증설하고, 노인보건의료센터 8개소와 어린이병원 3개소를 신축하기로 했다.
에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주민·학생·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을 확대하여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부담이 큰 다빈도·중증고액 질병에 대한 전문연구 및 예방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방안으로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재출현 전염병과 생물 테러에 대비 백신·격리병상 확보 등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응급의료, 혈액수급, 재활병상 등 비시장성 필수공공재의 공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5년간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해 사업의 효과적 달성을 도모하고 국가중기재정계획에 투자계획을 반영해 5년간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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