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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학계 현안 산적, 병술년 '다사다난'
진료권 갈등에 상대가치 개편 맞물려 내홍...식대도 주목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6-01-02 1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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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원계와 의학계는 상대가치 전면개정, 급여 확대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다사다난’한 한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개원가와 병원계, 의학계의 최대 현안으로는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을 꼽을 수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행 상대가치점수를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점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위험도비용으로 분리해 전면 개편할 예정이었지만 연구결과를 보완해 7월경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은 진료과간, 의료행위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진료과는 상대가치점수가 상향조정되지만 일부과의 경우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미 복지부는 2005년 4월경 상대가치점수가 전면 개편되면 외과계 수가는 올라가는 반면 내과계는 상대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어 앞으로 관련 학회간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를 전면조정하되, 전체 건강보험재정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정중립원칙을 지키면서 진료과간 조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이런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병원계는 식대 급여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식대 급여화 역시 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병원계와 수가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보류된 상태지만 현재 병원에서 받고 있는 관행수가에 크게 못미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내년에 병실료와 초음파 등을 급여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 손실을 보존해 오던 비급여가 사실상 사라지게 돼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의학계는 올해에도 진료영역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이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내과의 반발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의 진료영역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신경과학회는 여전히 수련병원에서 신경정신과 명칭을 사용하지 말하고 신경정신의학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학계내 진료영역 다툼은 금년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립대병원들은 복지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중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본격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이와 별도로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문제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올해 개원가와 병원계, 의학계의 최대 현안으로는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을 꼽을 수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행 상대가치점수를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점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위험도비용으로 분리해 전면 개편할 예정이었지만 연구결과를 보완해 7월경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은 진료과간, 의료행위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진료과는 상대가치점수가 상향조정되지만 일부과의 경우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미 복지부는 2005년 4월경 상대가치점수가 전면 개편되면 외과계 수가는 올라가는 반면 내과계는 상대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어 앞으로 관련 학회간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를 전면조정하되, 전체 건강보험재정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정중립원칙을 지키면서 진료과간 조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이런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병원계는 식대 급여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식대 급여화 역시 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병원계와 수가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보류된 상태지만 현재 병원에서 받고 있는 관행수가에 크게 못미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내년에 병실료와 초음파 등을 급여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 손실을 보존해 오던 비급여가 사실상 사라지게 돼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의학계는 올해에도 진료영역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이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내과의 반발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의 진료영역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신경과학회는 여전히 수련병원에서 신경정신과 명칭을 사용하지 말하고 신경정신의학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학계내 진료영역 다툼은 금년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립대병원들은 복지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중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본격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이와 별도로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문제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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