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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함께 풀이한 최신의료판례' 출간
사건별 법원판결 사항...관련 의학적 평석 수록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09-21 19: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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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김선중 변호사가 서울지법 의료전담부 부장판사로 부임 당시 의료소송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으로 각 사건별 법원판결 사항 및 사건 개요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의료행위, 의료과오의 개념과 의료과오 소송 진행단계 등을 소개하며 사건과 관련된 의학적 지식과 이에 따른 의학적 평석도 수록했다.
김 변호사는 "의학적 기준만을 가지고 내린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평석과 다른 부분도 있다"며 "의학적으로는 의사의 과실이지만 각종 상황과 상식을 고려했을 때 과실로 볼 수 없었던 경우가 간혹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은 ▲제1편 총론(의료소송의 일반이론, 서울지방법원의 재판사례) ▲제2편 각론(산부인과, 내과, 신경외과등 진료과별)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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