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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FTA 반대 논평
2일 논평 통해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비 폭등 '우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6-02-02 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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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논평을 통해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거론되는 영리병원 허용은 결국 의료비 폭등으로 인해 의료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해외모범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싱가포르는 80%가 공립병원 병상으로 강력한 의료인프라를 바탕으로 일부병원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립의료기관이 8%밖에 안되므로 영리법원을 허용할 경우 대다수의 병의원이 영리법인화 돼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 의료비 상승만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병원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한 곳이 70%에 육박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외국제약회사 약값은 한국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정하는대로 지불하는 한국의 의약품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미 FTA는 의약품가격 결정권 포기를 초래하므로 당장 중단돼야한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거론되는 영리병원 허용은 결국 의료비 폭등으로 인해 의료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해외모범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싱가포르는 80%가 공립병원 병상으로 강력한 의료인프라를 바탕으로 일부병원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립의료기관이 8%밖에 안되므로 영리법원을 허용할 경우 대다수의 병의원이 영리법인화 돼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 의료비 상승만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병원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한 곳이 70%에 육박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외국제약회사 약값은 한국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정하는대로 지불하는 한국의 의약품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미 FTA는 의약품가격 결정권 포기를 초래하므로 당장 중단돼야한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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