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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민간의료보험 도입, 아직은 시기상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 차선책으로 생각해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2-10 11: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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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이 '시기상조'로 정리됐다.
병워협회는 최근 보험위원회를 열어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후 차선책으로 생각해야 할 사항으로 결론 냈다.
병원협회는 또 민간보험 도입시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양극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충형 민간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의료재원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어야 하고, 의료왜곡 또는 진료위축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민간보험의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공보험의 보장성이 70%에 도달한 이후에 논의될 문제며 도입 형태도 보충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 등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불가피하다"며 "민간보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일부 소수그룹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부부처간에도 재정경제부는 의료산업 선진화방안으로 민간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이룬 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등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병워협회는 최근 보험위원회를 열어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후 차선책으로 생각해야 할 사항으로 결론 냈다.
병원협회는 또 민간보험 도입시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양극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충형 민간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의료재원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어야 하고, 의료왜곡 또는 진료위축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민간보험의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공보험의 보장성이 70%에 도달한 이후에 논의될 문제며 도입 형태도 보충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 등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불가피하다"며 "민간보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일부 소수그룹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부부처간에도 재정경제부는 의료산업 선진화방안으로 민간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이룬 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등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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