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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급여비 부당청구 급증
작년 4,000억원 기록 2001년보다 32% 늘어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9-25 12: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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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이용 증가, 불필요한 물리치료 진료행위 증가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전체 진료비에서 물리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의 물리치료 현지조사 대상 기관 중 2/3가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엉항)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여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은 2천538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27%였으나 작년에는 약 4천억원으로 32%가 급증해 총 진료비의 3%를 차지했다.
심평원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1주일 동안 물리치료 횟수가 높은 30개 요양기관을 선정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당청구가 확인된 19개 기관 이외에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과잉 또는 편법 진료 및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 환자를 유인 위해 무료로 물리치료 실시하고 진료비 청구 ▲ 불필요한 주사를 투여하여 방문 유도하고 진료비 청구 ▲ 원외 처방전을 1일분씩 분할 발행하여 재진료 청구 ▲ 근육내자극침술 등 손쉬운 신의료기술을 무료로 시술하고 요양기관 방문을 유도 재진료 청구하는 경우 등이었다.
심평원은 또한 물리치료가 필요 없는 의료기관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곳이 내과, 진단방사선과, 흉부외과 등 9개과 182개소에 달하며 이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도 142개소에 달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이 늘어나는 데는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한몫을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전문 진료과목의 치료목적보다는 환자유치 또는 요양기관의 수입 확보 수단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평원의 물리치료 현지조사 대상 기관 중 2/3가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엉항)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여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은 2천538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27%였으나 작년에는 약 4천억원으로 32%가 급증해 총 진료비의 3%를 차지했다.
심평원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1주일 동안 물리치료 횟수가 높은 30개 요양기관을 선정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당청구가 확인된 19개 기관 이외에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과잉 또는 편법 진료 및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 환자를 유인 위해 무료로 물리치료 실시하고 진료비 청구 ▲ 불필요한 주사를 투여하여 방문 유도하고 진료비 청구 ▲ 원외 처방전을 1일분씩 분할 발행하여 재진료 청구 ▲ 근육내자극침술 등 손쉬운 신의료기술을 무료로 시술하고 요양기관 방문을 유도 재진료 청구하는 경우 등이었다.
심평원은 또한 물리치료가 필요 없는 의료기관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곳이 내과, 진단방사선과, 흉부외과 등 9개과 182개소에 달하며 이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도 142개소에 달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이 늘어나는 데는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한몫을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전문 진료과목의 치료목적보다는 환자유치 또는 요양기관의 수입 확보 수단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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