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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이익위해 환자에게 의료행위 유도"
보사연 각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결과...응답자 79.7% "그렇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6-02-16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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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서 '의료시장의 특성과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사연이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경제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에 소속된 경제, 의료, 사회분야 전문가 5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의 79..7%가 의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유도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료부분에도 시장경쟁모델이 적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7.4%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의료시장이 개방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의 71.5%가 '그렇다'고 대답해 전문가들은 의료정책에 대해 정부규제보다는 자유경쟁 시스템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전문가들은 국내 의료계의 현안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공의료체계의 확충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능이 확대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무려 응답자의 90.6%가 동의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3.4%에 불과해 공공의료에 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가체계의 손질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사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수가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63.9%로 적정하다고 답한 16.3%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보였다.
건강보험급여 체계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보험급여가 확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84%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단 9.4%만이 확대에 반대했다.
민간보험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간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57.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35.1%는 민간보험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문을 집필한 보사연의 정영호 박사는 "과거 보건의료시장의 정책방향에 대해 관료, 의료인, 학자 등 전문가 집단간의 인식차가 커 각종 정책 현안마다 갈등이 노출됐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 집단의 견해가 정리 분석된 사례가 없었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이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의견차를 좁히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지속적인 연구로 견해의 차이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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