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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법제화 임박

복지부, 입법계획...건정심 개선·외국병원 규제완화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2-21 12:35:55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행정처분하는 법 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또 조제금지의약품이나 병용금기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처방금지 조항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제정법률안 5건과 의료법 등 19개 법률의 개정작업 등 올 한해 입법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법과 관련, 의료기관 종별을 역할·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의료인이 타의료기관에서 비전속적으로 진료가능토록 개선한다.

또한 조제금지의약품과 병용금기의약품 처방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된다.

특히 리베이트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지난 해 국가청렴위의 행정처분 권고를 수용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한 등을 시·도 지사에 이양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및 구급차 지도·감독 권한을 시·군·구로 재분배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일정범위내의 경품지급 행위를 인정하고, 제형제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약사법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재평가, 말기암 등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적 사용, 원료의약품 등록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국가중앙의료원 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의약분업 적용 예외 등 외국병원의 규제완화 내용을 일괄 규정하고, 의료기관 설립 기준 및 사업자 선정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전염병 및 응급의료·장기이식 관리 및 취약계층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국가 전략적 정책의료기관으로 개편하는 국립의료원법도 제정된다.

보건의료정보화를 촉진을 위한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수발보험법,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등도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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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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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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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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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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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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