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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 보상책 마련...병원 입원위주 개편"
복지부 김명현 전국장 "3차병원 연구 및 수련 지원"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6-03-06 0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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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네의원에 대해 1차진료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2차 의료기관 특화, 3차 의료기관의 수련 및 연구개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김명현 전보건정책국장은 최근 국립암센터가 펴낸 ‘보건복지정책 과제와 전망(박재갑·강윤구·송재성 편저)’ 개정판에서 이 같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명현 전국장은 “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됐지만 3차 의료기관의 환자 집중 완화, 중진료권내 의료 자체 충족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고, 보험재정이 악화되었으며,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높아졌다”고 진단 내렸다.
이와 함께 김 전국장은 현 의료전달체계가 의료자원의 적정분포를 이루지 못했고, 국민의 외래 이용 급속한 증가로 인한 진료비 지속 증가, 의료자원의 대부분이 민간부분이 차지하면서 고비용 저효율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 심화 등이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김 전국장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공급구조, 전문의 위주의 외래서비스 제공,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서비스, 의원의 입원서비스 제공 등이 의료공급체계의 현실”이라면서 “이런 왜곡을 개선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국장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질의 1차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를 제고할 수 있는 진료과목만을 1차 진료의료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개원의의 90% 이상이 전문의인 현 상황에서는 과도기적으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의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어 보여진다”고 피력했다.
또 1차 진료의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의대 교육과정은 1차 의료 의사가 일생동안 진료하면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어 졸업후 지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을 중심으로 하는 진료 내용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차 의료 의사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1차 진료과정을 마치고 개원의로 활동할 때 건강상담료․자문․교육․건강검진 등 1차 진료와 관련된 의료수가 항목개발 등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주치의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이 입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원료 수가를 재조정하고,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상향조정을 통해 의원 외래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중소병원 기능 다양화 방안으로는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상 전환, 개방병원 활성화, 전문병원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중소병원의 지역 중심 공공병원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 전국장은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진료와 연구, 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연구개발 부문을 지원하고, 수련과정 운영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김명현 전보건정책국장은 최근 국립암센터가 펴낸 ‘보건복지정책 과제와 전망(박재갑·강윤구·송재성 편저)’ 개정판에서 이 같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명현 전국장은 “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됐지만 3차 의료기관의 환자 집중 완화, 중진료권내 의료 자체 충족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고, 보험재정이 악화되었으며,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높아졌다”고 진단 내렸다.
이와 함께 김 전국장은 현 의료전달체계가 의료자원의 적정분포를 이루지 못했고, 국민의 외래 이용 급속한 증가로 인한 진료비 지속 증가, 의료자원의 대부분이 민간부분이 차지하면서 고비용 저효율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 심화 등이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김 전국장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공급구조, 전문의 위주의 외래서비스 제공,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서비스, 의원의 입원서비스 제공 등이 의료공급체계의 현실”이라면서 “이런 왜곡을 개선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국장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질의 1차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를 제고할 수 있는 진료과목만을 1차 진료의료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개원의의 90% 이상이 전문의인 현 상황에서는 과도기적으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의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어 보여진다”고 피력했다.
또 1차 진료의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의대 교육과정은 1차 의료 의사가 일생동안 진료하면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어 졸업후 지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을 중심으로 하는 진료 내용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차 의료 의사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1차 진료과정을 마치고 개원의로 활동할 때 건강상담료․자문․교육․건강검진 등 1차 진료와 관련된 의료수가 항목개발 등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주치의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이 입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원료 수가를 재조정하고,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상향조정을 통해 의원 외래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중소병원 기능 다양화 방안으로는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상 전환, 개방병원 활성화, 전문병원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중소병원의 지역 중심 공공병원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 전국장은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진료와 연구, 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연구개발 부문을 지원하고, 수련과정 운영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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