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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수가 내년엔 좀 오를까?
복지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제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6-04 0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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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복지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수가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가조정은 매년 11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지만, 예산 반영분 내에서 사실상 등락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획예산처에 2004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기획예산처는 복지부가 올린 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예산안 가운데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수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건강보험 국고보조금 40% 지원 이행 여부와 보험료율 인상폭의 바로미터인 ▲공무원 보험료 정부부담분 ▲사립학교운영자 보험료 정부부담분.
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라 액수나 증가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해 수준에서 약간 올려잡은 정도”라면서 “이는 해마다 의료이용률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수가는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소폭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최근 경기를 감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못한다.
한편 일부 의협 회원들은 정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을 올리는 시점이 매년 5월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하는데도 집행부는 이를 소홀히 했다며 안일함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현 수가의 비합리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을 펼쳐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가조정은 매년 11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지만, 예산 반영분 내에서 사실상 등락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획예산처에 2004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기획예산처는 복지부가 올린 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예산안 가운데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수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건강보험 국고보조금 40% 지원 이행 여부와 보험료율 인상폭의 바로미터인 ▲공무원 보험료 정부부담분 ▲사립학교운영자 보험료 정부부담분.
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라 액수나 증가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해 수준에서 약간 올려잡은 정도”라면서 “이는 해마다 의료이용률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수가는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소폭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최근 경기를 감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못한다.
한편 일부 의협 회원들은 정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을 올리는 시점이 매년 5월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하는데도 집행부는 이를 소홀히 했다며 안일함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현 수가의 비합리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을 펼쳐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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