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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병협 오석준 수련위원장, 전문의 적정수급 공청회서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09-29 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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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물론 수련병원, 수련기관 및 지도전문의에게까지 정부차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서울대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전문의 적정수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병협 오석준 수련위원장(한림대한강성심병원장)은 '전국 전공의 수련현황'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수련병원과 지도전문의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료를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맡긴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비용은 수련병원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며 "전공의 교육에 관한 정부지원이 전무한 실정에서 의약분업 이후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욱 많아져 수련병원과 전공의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체 수련기관에서의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직・간접비용은 총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파악되는데다 전공의 처우개선 및 수련교육의 질적 향상과 맞물려 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연간 직・간접 지불 총63억달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정부의 수련교육에 대한 첫 지원으로 국공립병원의 일부 진료과의 전공의와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의료인력 균형 수급 문제와 관련 현재 전공의 지원자들은 소득, 개업 기회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 수련과목을 선택하고 있다며 희망인기과에서 수련받기 위해 몇 년씩 지원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과목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가감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반문했다.
또 "일차의료인력 육성을 위한 제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현상황에서 전문의 비율을 감축한다는 논리로 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가감하는 것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9일 서울대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전문의 적정수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병협 오석준 수련위원장(한림대한강성심병원장)은 '전국 전공의 수련현황'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수련병원과 지도전문의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료를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맡긴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비용은 수련병원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며 "전공의 교육에 관한 정부지원이 전무한 실정에서 의약분업 이후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욱 많아져 수련병원과 전공의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체 수련기관에서의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직・간접비용은 총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파악되는데다 전공의 처우개선 및 수련교육의 질적 향상과 맞물려 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연간 직・간접 지불 총63억달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정부의 수련교육에 대한 첫 지원으로 국공립병원의 일부 진료과의 전공의와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의료인력 균형 수급 문제와 관련 현재 전공의 지원자들은 소득, 개업 기회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 수련과목을 선택하고 있다며 희망인기과에서 수련받기 위해 몇 년씩 지원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과목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가감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반문했다.
또 "일차의료인력 육성을 위한 제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현상황에서 전문의 비율을 감축한다는 논리로 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가감하는 것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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