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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과 임신중절' 모의재판

23일 연대 의대-법대생, 생명권과 사회적 책임 조명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6-03-21 23: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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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과 법대 사법학회 학생들이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연대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다운증후군 태아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문제’를 다룬 모의법정을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모의재판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가장 큰 갈등 대상 중 하나인 낙태와 다운증후군과 관련된 사건을 심의해 환자의 삶의 질과 생명권, 사회적 책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대 의대와 법대은 의료법과 의료윤리 분야에서 학생들이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는 경험을 부여하기 위해 2005년부터 모의재판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의대생들은 자연과학에 경도된 관점을 교정하는 기회를, 법대생들은 의료 분야의 가치 판단 및 법적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이번 모의재판은 실제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수행 절차를 지키며, 의대생 50명, 법대생 50명으로 구성된 방청객 배심원들이 투표를 통해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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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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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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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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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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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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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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