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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병·의원 생존권 위협 영리법인 반대"
정부에 의견전달, 영리법인 논의 전면철회 촉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3-22 1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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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이하 대개협)가 현재 진행중인 영리법인 도입 논의를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영리법인에 대한 개원가의 입장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결과,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영리법인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며 22일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대개협이 영리법인과 관련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의 양극화와 중소병의원의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대개협은 "영리병원은 본질적으로 의료의 상업화, 고급화와 연결될 수 밖에 없어 의료자원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간 소득계층간 의료이용도의 불평등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병의원의 황폐화를 불러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리병원 허용은 WTO나 FTA와 관계없는 사항으로, 국내병원의 외국 진출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외국영리병원의 국내진입을 스스로 허용하는 일방적인 무장해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리법인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병의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책과 함께 관계 당사자인 의료계 단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료계 일각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의료제도의 비민주성을 혁파하기 위해 영리병원 인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 이러한 주장은 자칫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를 막아 내기 위해 우리나라 중소 병의원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고 경계했다.
대개협은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시장 자본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시설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영리성 개념이 야기할 의료의 비윤리성 문제에 대한 의료인의 자율적 통제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영리법인에 대한 개원가의 입장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결과,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영리법인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며 22일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대개협이 영리법인과 관련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의 양극화와 중소병의원의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대개협은 "영리병원은 본질적으로 의료의 상업화, 고급화와 연결될 수 밖에 없어 의료자원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간 소득계층간 의료이용도의 불평등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병의원의 황폐화를 불러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리병원 허용은 WTO나 FTA와 관계없는 사항으로, 국내병원의 외국 진출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외국영리병원의 국내진입을 스스로 허용하는 일방적인 무장해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리법인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병의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책과 함께 관계 당사자인 의료계 단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료계 일각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의료제도의 비민주성을 혁파하기 위해 영리병원 인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 이러한 주장은 자칫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를 막아 내기 위해 우리나라 중소 병의원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고 경계했다.
대개협은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시장 자본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시설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영리성 개념이 야기할 의료의 비윤리성 문제에 대한 의료인의 자율적 통제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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