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테러와 사스(SARS)균 등에 대한 방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책정으로 사실상 신종생물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이 30일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물테러 대비 예산은 2003년 121억5,000만원으로 미국의 60억 달러에 비해 1/6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보건원이 2002년 10월15일~22일까지 전국 5개 BL-3실험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울과 경기도 의 경우는 방문당시 고장으로 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않아 상세한 점검을 할 수 없었고 그밖의 시설도 ‘밀폐성에 결함’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BL-3실험실은 피해가 우려되는 세균 등을 연구하기 위한 밀폐시설로서 밀폐도가 가장 높은 BL-4에서 BL-1까지의 등급으로 나뉜다.
국립보건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7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9군데의 보건환경연구원은 BL-3수준의 실험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또 이미 알려진 생물테러에 대한 백신 구비율도 매우 낮아, 두창백신의 경우 보유량이 75만도스로서, 전국민 예방을 위한 5,000만 도스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생물테러는 불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실험장비와 실험실구축, 예방약 확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그리고 “현재 국립보건원 내에 생물테러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확보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우리도 미국과 같이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1%의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