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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당선자 "복지부 처분 부당하고 가혹"
임기내 복권운동 펼칠 것...타 직능과 형평성도 어긋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4-04 1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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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는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해 복지부가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부당하고 가혹한 처벌"이라고 비난했다.
장 당선자는 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을 마치 역적 몰듯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가혹한 처벌"이라며 "우선 행정처분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임기내에 복권운동을 벌여 반드시 복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장 당선자는 3일 의료계 모 행사에서 한광수 전 회장 등과 만나 행정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당선자는 "면허취소는 의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면허정지는 몰라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와 변호사만 하더라도 잘못이 있을 경우 면허를 박탈한 사례는 없다"고 예를 들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 모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판결하고, 관계부처가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말이되지 않는다"며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당선자는 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을 마치 역적 몰듯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가혹한 처벌"이라며 "우선 행정처분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임기내에 복권운동을 벌여 반드시 복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장 당선자는 3일 의료계 모 행사에서 한광수 전 회장 등과 만나 행정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당선자는 "면허취소는 의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면허정지는 몰라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와 변호사만 하더라도 잘못이 있을 경우 면허를 박탈한 사례는 없다"고 예를 들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 모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판결하고, 관계부처가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말이되지 않는다"며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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