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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시기상조...총액계약제보다 DRG"
복지위 검토보고, "행위별 수가제, 종합적 평가 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4-05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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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 실현은 점진적인 접근 방식이 적절하며, 총액계약제 도입보다는 포괄수가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김재윤 의원이 소개한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에 관한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7세 이하 입원아동의 입원비 및 영유아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실시 ▲총액계약제 도입 ▲지역별 총량병상제 도입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시군구 및 읍면동에 공공의료기관 1개소씩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전문위원은 "보장성의 획기적인 확대와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점진적인 급여 확대가 바람직하다"면서 "단 임산부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는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증가에 긍정적이므로 우선적으로 급여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서 장 전문위원은 ""행위별 수가제 도입이 28년이 넘은 만큼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 방식이 해마다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나 의료의 질을낮출 수 있고, 진료의 양적통제에만 치우칠 경우 신 의료기술의 개발이나 급여확대가 어려워 보장성 강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전문위원은 "현재 포괄수가제에 적용되는 진료항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진료항목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등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총액예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료비 부담의 경감과 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총량병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규병원의 시장진입을 억제해 기존 병원의 경쟁력이 약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병상관리 정책은 국민의료비 절감,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의료기관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측면이 모두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장 전문위원은 공공의료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시설의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민간의 급성기 과잉공급된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민관이 역할분담과 연계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위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김재윤 의원이 소개한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에 관한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7세 이하 입원아동의 입원비 및 영유아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실시 ▲총액계약제 도입 ▲지역별 총량병상제 도입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시군구 및 읍면동에 공공의료기관 1개소씩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전문위원은 "보장성의 획기적인 확대와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점진적인 급여 확대가 바람직하다"면서 "단 임산부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는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증가에 긍정적이므로 우선적으로 급여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서 장 전문위원은 ""행위별 수가제 도입이 28년이 넘은 만큼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 방식이 해마다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나 의료의 질을낮출 수 있고, 진료의 양적통제에만 치우칠 경우 신 의료기술의 개발이나 급여확대가 어려워 보장성 강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전문위원은 "현재 포괄수가제에 적용되는 진료항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진료항목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등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총액예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료비 부담의 경감과 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총량병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규병원의 시장진입을 억제해 기존 병원의 경쟁력이 약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병상관리 정책은 국민의료비 절감,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의료기관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측면이 모두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장 전문위원은 공공의료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시설의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민간의 급성기 과잉공급된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민관이 역할분담과 연계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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