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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종별가산율 인하정책 개선 요구
병협, "가시적 대책 없으면 법적대응 강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3-10-03 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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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인하정책이 병원경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시적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대응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3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건의'에서 "자동차보험 수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원상회복을 보장해야 하기에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며 "별도의 환산지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통사고 환자들의 장기입원으로 병상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의료기관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며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손실 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95년 이후 인상이 없었던 초음파, MRI 등에 대한 수가의 현실화와 선택진료비를 수가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병협은 "병원계의 합리적인 개선 건의에 대해 가시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를 제외한 자보환자 진료 거부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문제조항에 대한 법개정 등의 법적대응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자동차보험 수가와 산재보험 수가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보수가를 병원급 2%, 종합병원 13%, 종합전문요양기관 21%로 조정하기로 했다.
가시적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대응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3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건의'에서 "자동차보험 수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원상회복을 보장해야 하기에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며 "별도의 환산지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통사고 환자들의 장기입원으로 병상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의료기관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며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손실 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95년 이후 인상이 없었던 초음파, MRI 등에 대한 수가의 현실화와 선택진료비를 수가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병협은 "병원계의 합리적인 개선 건의에 대해 가시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를 제외한 자보환자 진료 거부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문제조항에 대한 법개정 등의 법적대응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자동차보험 수가와 산재보험 수가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보수가를 병원급 2%, 종합병원 13%, 종합전문요양기관 21%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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