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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수가 6년간 '요지부동'
시범사업 수가 그대로… 물가인상률 반영 안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0-04 0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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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에 대해 조기퇴원을 유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원대체 서비스제도인 '가정간호사업'이 저수가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브란스병원 조우현 기획실장은 최근 열린 세브란스병원 가정간호사업소 개설 10주년 기념 강연에서 "2001년 제도화된 이 사업의 수가가 시범사업 실시기간인 97년 이후 단 한차례도 오르지 않는 비현실성으로 인해 의료기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에 따르면 가정간호 수가는 기본방문비(1만9천원, 20% 본인부담) 교통비(6천원, 전액본인부담) 개별행위료(의료보험수가수준, 20%본인부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기본방문비와 교통비를 합산한 2만 5천원은 가정간호원가(6만2,741원)의 40%, 원가범위의 34∼4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이 기간동안 소비자물가는 49%, 인건비는 84%, 유류비는 204%가 각각 올랐다.
또 가정간호 대상자 대부분이 말기암환자나 노인 만선질환자인데도 월 8회만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급여기준도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황에 따라 보험적용을 확대하거나 제한을 폐지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조 실장은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부족도 문제라며 의료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의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민의 인식도 낮아 가정간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병원의 의존도를 높여 퇴원지연으로 인한 재원기간의 증가현상을 낳고 있으며 복잡한 의뢰절차와 평가기준의 부재도 가정간호사업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
조 실장은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작년말 현재 병원급은 전체의 8.1%인 85개소, 의원급은 4개소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조우현 기획실장은 최근 열린 세브란스병원 가정간호사업소 개설 10주년 기념 강연에서 "2001년 제도화된 이 사업의 수가가 시범사업 실시기간인 97년 이후 단 한차례도 오르지 않는 비현실성으로 인해 의료기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에 따르면 가정간호 수가는 기본방문비(1만9천원, 20% 본인부담) 교통비(6천원, 전액본인부담) 개별행위료(의료보험수가수준, 20%본인부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기본방문비와 교통비를 합산한 2만 5천원은 가정간호원가(6만2,741원)의 40%, 원가범위의 34∼4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이 기간동안 소비자물가는 49%, 인건비는 84%, 유류비는 204%가 각각 올랐다.
또 가정간호 대상자 대부분이 말기암환자나 노인 만선질환자인데도 월 8회만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급여기준도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황에 따라 보험적용을 확대하거나 제한을 폐지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조 실장은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부족도 문제라며 의료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의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민의 인식도 낮아 가정간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병원의 의존도를 높여 퇴원지연으로 인한 재원기간의 증가현상을 낳고 있으며 복잡한 의뢰절차와 평가기준의 부재도 가정간호사업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
조 실장은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작년말 현재 병원급은 전체의 8.1%인 85개소, 의원급은 4개소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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