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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척추수술 급증으로 보험재정 악화"
서울소재 병원급서 증가세 주도...과잉진료 추정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05-08 1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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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척추 수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연구센터가 2002년 1월에서 지난해 9월까지 발생된 척추수술 관련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총 입원건수는 22만5,229건(청구기관 총 1,091개소)으로 집계됐다.
4년간 총 진료비는 약 6,850억원이었으며, 수술 1건당 평균 진료비는 약 340만원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척추수술로 인한 입원건수 및 사용금액은 200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건수는 2002년 4만1,573건에서 2003년 5만6,484건으로 증가했으며, 2004년에는 6만6,933건으로 늘었다. 2005년에는 1-9월 자료만 포함해서 6만239건으로 집계됐다.
02년 대비 04년의 입원건수 증가율은 61%, 동 기간 대비 05년 증가율은 44.9%에 이른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총 진료비는 2002년 1,431억원에서 2003년에는 1,677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04년에는 1,965억원으로 증가율이 매년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 2005년에는 9월까지의 총진료비만도 1,774억원에 이른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증가율이 가장 커 서울소재의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척추수술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소재 '우리들병원'은 4년간 2만2,519건으로 가장 많은 시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부 환자들 가운데는 자연치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술요법으로 과잉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척추수술은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보험재정 및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입원환자 중 척추수술 환자 비율을 고려할 때, 척추수술이 늘어나는 주요원인이 수술 자체의 증가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에는 척추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17.5%가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2004년에는 22.1%가, 2005에는 23.7%가 수술을 받았다.
02년 대비 04년의 증가율는 26.3%, 동 기간대비 05년의 증가율은 35.4%에 달했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최근들어 나타나는 척추수술의 증가원인은 척추질환 입원건수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건수 자체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연구센터가 2002년 1월에서 지난해 9월까지 발생된 척추수술 관련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총 입원건수는 22만5,229건(청구기관 총 1,091개소)으로 집계됐다.
4년간 총 진료비는 약 6,850억원이었으며, 수술 1건당 평균 진료비는 약 340만원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척추수술로 인한 입원건수 및 사용금액은 200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건수는 2002년 4만1,573건에서 2003년 5만6,484건으로 증가했으며, 2004년에는 6만6,933건으로 늘었다. 2005년에는 1-9월 자료만 포함해서 6만239건으로 집계됐다.
02년 대비 04년의 입원건수 증가율은 61%, 동 기간 대비 05년 증가율은 44.9%에 이른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총 진료비는 2002년 1,431억원에서 2003년에는 1,677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04년에는 1,965억원으로 증가율이 매년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 2005년에는 9월까지의 총진료비만도 1,774억원에 이른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증가율이 가장 커 서울소재의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척추수술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소재 '우리들병원'은 4년간 2만2,519건으로 가장 많은 시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부 환자들 가운데는 자연치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술요법으로 과잉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척추수술은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보험재정 및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입원환자 중 척추수술 환자 비율을 고려할 때, 척추수술이 늘어나는 주요원인이 수술 자체의 증가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에는 척추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17.5%가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2004년에는 22.1%가, 2005에는 23.7%가 수술을 받았다.
02년 대비 04년의 증가율는 26.3%, 동 기간대비 05년의 증가율은 35.4%에 달했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최근들어 나타나는 척추수술의 증가원인은 척추질환 입원건수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건수 자체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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