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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포상금제 세부안 내달 윤곽
의료계 반대, 의-정 갈등 새 불씨 예고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0-07 0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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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의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가 내달 수면위 부상을 앞두고 있어 의-정간 재격돌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성재 이사장에게 부방위 권고 이행 현황을 질의했고, 이 이사장은 “진료내역포상금지급규칙 등 세부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부방위는 지난 5월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들이 환자수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부정청구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공단의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 등 세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확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계는 부방위 권고에 대해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의 행태는 관련법에 의해 엄하게 다스려져야 하는데 동의하지만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허위 부당청구를 일삼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밝혀 의정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성재 이사장에게 부방위 권고 이행 현황을 질의했고, 이 이사장은 “진료내역포상금지급규칙 등 세부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부방위는 지난 5월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들이 환자수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부정청구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공단의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 등 세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확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계는 부방위 권고에 대해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의 행태는 관련법에 의해 엄하게 다스려져야 하는데 동의하지만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허위 부당청구를 일삼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밝혀 의정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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