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보재정 6개월 연속 적자..보장성 강화 원인
3월 현재 6655억원, 식대급여 전환 등으로 확대 우려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05-25 06:40:02
-
가
-
URL복사 
24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직후인 지난해 10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래 올 3월까지 6개월간 총 6,65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1조2,546억원이었던 건보 누적수지도 2006년 3월 현재 9,141억원으로 감소, 다시 1조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건보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데는 보장성 강화의 영향이 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50% 감면 등 보장성 강화정책을 단행했고, 이는 곧 의료기관 총 요양급여비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는 의약분업제도 시행 및 수가 인상 등으로 2001년 전년대비 35.60%가 급증한 이래 2002~2004년 7~8%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보장성 강화가 시행된 2005년에는 전년대비 11%로 급증했다.
급여비의 급격한 증가는 건보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2005년 1월부터 흑자를 기록했던 건보 당기수지는 같은 해 10월 -645억원, 11월 -1,971억원, 12월 -634억원 등 적자로 돌아섰다.
올 1분기 총 요양급여비는 4조8, 937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8.5%가 늘었으며 건보 당기수지는 1월 -1,213억원, 2월 -1,540억원, 3월 -652억원 등의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정부가 2008년까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향후 건보재정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적절한 재정 대책 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보장성 강화가 건보재정을 압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보장성을 지난해 말 61.3% 수준에서 올해 68%, 2008년까지 71.5%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 식대급여화를 시작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 결장경하점막절제술 시행 소정점수 인정 2006-05-24 13:37:31
- 규개위 "과잉약제비 환수, 의사 진료권 침해" 2006-05-24 12:14:32
- 실내공기질 관리 소홀, 의료기관 9개소 적발 2006-05-24 11:15:08
- 안명옥 의원, 새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제출 2006-05-24 09:29:02
- '○○전문한방병원' 7월 첫 선..개원가 반대 2006-05-24 09:14:3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