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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개정, 외과 '맑음' 내과계 '흐림'
의사업무·위험도 과별 편차 심해...진료과간 갈등 우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6-05-26 0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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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7월 적용되는 새로운 상대가치점수 시행을 앞두고 진료과별 치열한 생존경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과와 소아과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학회와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의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이 도출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가 진료과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10차 임상전문가조정패널 회의에서 심평원과 의협은 진료과별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하고 상대가치 조정을 의사의 업무량과 CPEP(임상전문가패널) 직접비용자료의 수정에 의거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맥주사와 절개술 등 외과 공통 행위는 진료과 고유 행위와 분리하여 점수를 고정함과 동시에 총점 고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상대가치와 원가 분석결과 등 진료과별 비교로 10%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진료과별 총점을 고정하고 위험도 상대가치를 총점에 반영하는 진료과간 상대가치점수 재계산 결과, 신경외과 행위가 현행대비 11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산부인과(112.3%), 흉부외과(110.1%), 외과·성형외과(106.5%) 순으로 상대가치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단검사의학과·핵의학과가 100.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비뇨기과(101.1%), 안과(101.6%), 내과(101.8%), 소아과(105.9%) 등으로 외과 분야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를 보였다.
2단계 행위유형별 상대가치에서는 마취(83.0%)와 영상의학과검사가 포함된 기능검사(93.5%)는 떨어졌으나, 혈관촬영과 영상중재술 등 비수술적 치료에 사용되는 '인터벤션' 시술이 295.6%로 증가해 유형별 큰 편차를 보였다.
인터벤션술 행위유형에서 최고치
이어 의사업무량(36.95%)과 진료비용(61.15%), 위험도(1.90%) 등의 상대가치 구성비에서 소아과 행위가 69.08%를, 진단검사의학과가 2.88%를 보였으며 위험도는 신경외과(12.84%)와 산부인과(11.17%)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진료과별 심한 격차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별도 보상 검토 치료재료 계산에서는 정형외과가 61.8%로 가장 높았고 안과(56.7%), 외과(54.4%), 비뇨기과(47.8%) 순으로 비보험 재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의협과 각 학회 대표들은 이같은 초안과 관련, △상대가치 총점고정에 따른 원가하락 △직접비용에 대한 검증기전 부족 △의사업무량 및 위험도 재검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학회 관계자는 “새로운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진료과별 견해차이가 커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복지부의 건보재정 유지 방침이 진료과별 다툼과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현재 진행중인 상대가치조정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25일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의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이 도출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가 진료과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10차 임상전문가조정패널 회의에서 심평원과 의협은 진료과별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하고 상대가치 조정을 의사의 업무량과 CPEP(임상전문가패널) 직접비용자료의 수정에 의거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맥주사와 절개술 등 외과 공통 행위는 진료과 고유 행위와 분리하여 점수를 고정함과 동시에 총점 고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상대가치와 원가 분석결과 등 진료과별 비교로 10%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진료과별 총점을 고정하고 위험도 상대가치를 총점에 반영하는 진료과간 상대가치점수 재계산 결과, 신경외과 행위가 현행대비 11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산부인과(112.3%), 흉부외과(110.1%), 외과·성형외과(106.5%) 순으로 상대가치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단검사의학과·핵의학과가 100.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비뇨기과(101.1%), 안과(101.6%), 내과(101.8%), 소아과(105.9%) 등으로 외과 분야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를 보였다.
2단계 행위유형별 상대가치에서는 마취(83.0%)와 영상의학과검사가 포함된 기능검사(93.5%)는 떨어졌으나, 혈관촬영과 영상중재술 등 비수술적 치료에 사용되는 '인터벤션' 시술이 295.6%로 증가해 유형별 큰 편차를 보였다.
인터벤션술 행위유형에서 최고치
이어 의사업무량(36.95%)과 진료비용(61.15%), 위험도(1.90%) 등의 상대가치 구성비에서 소아과 행위가 69.08%를, 진단검사의학과가 2.88%를 보였으며 위험도는 신경외과(12.84%)와 산부인과(11.17%)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진료과별 심한 격차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별도 보상 검토 치료재료 계산에서는 정형외과가 61.8%로 가장 높았고 안과(56.7%), 외과(54.4%), 비뇨기과(47.8%) 순으로 비보험 재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의협과 각 학회 대표들은 이같은 초안과 관련, △상대가치 총점고정에 따른 원가하락 △직접비용에 대한 검증기전 부족 △의사업무량 및 위험도 재검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학회 관계자는 “새로운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진료과별 견해차이가 커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복지부의 건보재정 유지 방침이 진료과별 다툼과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현재 진행중인 상대가치조정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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