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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노무현정부 의료개혁에 의문”
건강세상네트워크, 엄정 국감 재촉구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0-08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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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을 내고 엄정한 국감을 재차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이번 국감에서 ▲ 공공의료 확충 ▲ 건강보험 ▲ 질병군별포괄수가제 ▲ 의료기관평가제 등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안으로 제시했다.
건강세상은 공공의료와 관련 “올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의 8.9%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의문을 제시했다.
이어 “김성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진료건수 중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한 진료건수는 5.5%에 불과하다”며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의 재설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괄수가제와 관련 “11월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압력에 의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이라는 과제가 의료계의 압력에 의해 중단될 경우 향후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의료기관 평가제에 대해 “병원협회는 벌써부터 의료기관평가제의 평가항목을 조정하면서 심지어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할만한 내용조차 삭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병협의 실무지원을 받더라도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수행할 제3의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이번 국감에서 ▲ 공공의료 확충 ▲ 건강보험 ▲ 질병군별포괄수가제 ▲ 의료기관평가제 등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안으로 제시했다.
건강세상은 공공의료와 관련 “올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의 8.9%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의문을 제시했다.
이어 “김성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진료건수 중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한 진료건수는 5.5%에 불과하다”며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의 재설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괄수가제와 관련 “11월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압력에 의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이라는 과제가 의료계의 압력에 의해 중단될 경우 향후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의료기관 평가제에 대해 “병원협회는 벌써부터 의료기관평가제의 평가항목을 조정하면서 심지어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할만한 내용조차 삭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병협의 실무지원을 받더라도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수행할 제3의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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