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부속의원, 소속직원 이외 건진행위는 안돼"

서울시 학교보건원 학생 건진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6-05 12:27:52
회사나 단체가 설립한 부속의원은 직원이나 종업원을 대상으로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이 교육청 직원과 소속 각급 학교의 교직원은 물론 그 학교 학생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데 대해 "학교 학생은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법체처는 해석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하는 부속의료기관의 건강관리대상자로서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며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에 따라 열거되어 있는 건강관리대상자를 엄격히 한정해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학생은 법제상 및 편제상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소속직원 및 종업원이라고 할 수 없고, 기타 구성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러면서 의료법 제16조제1항의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이는 의료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부속의료기관의 건강관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