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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식대, 저출산 무대책...산과 '부글부글'
산부인과 학회·의사회 결의문, "공급 왜곡 현실화" 우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6-06-08 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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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식대가 보험급여화된데 이어 저출산대책마저 미봉책이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산부인과전문의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산부인과학회와 개원산부인과의사회는 합동지회장 회의를 갖고 저출산과 식대급여화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사회의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는 몇몇 근시안적인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환경 조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낮은 의료 수가와 잦은 의료 분쟁으로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은 더욱 더 산부인과의사 공급을 감소시키고 있어 실제로 2006년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의 59.9%에 불과한 사상 초유의 현실로 나타났다고 환기시켰다.
또 이들 단체는 “병원은 경영 압박으로 분만실을 폐쇄하거나 축소하고 있어 급기야 분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산모들은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며, 이렇게 산부인과의사와 분만실의 공급 왜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외면한다면 향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산모와 국민 건강의 질이 훼손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대 급여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들 단체는 “산후 조리와 모유 수유를 위해 고단백의 영양식이 필요한 산모들을 배려하지 않은 최근 정부의 식대 급여 정책으로 기존의 산모 식단을 원하는 산모들은 급여 혜택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번 식대 급여 정책은 임산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위배되므로 임산부들의 피해를 하루 빨리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부인과학회와 개원산부인과의사회는 합동지회장 회의를 갖고 저출산과 식대급여화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사회의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는 몇몇 근시안적인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환경 조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낮은 의료 수가와 잦은 의료 분쟁으로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은 더욱 더 산부인과의사 공급을 감소시키고 있어 실제로 2006년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의 59.9%에 불과한 사상 초유의 현실로 나타났다고 환기시켰다.
또 이들 단체는 “병원은 경영 압박으로 분만실을 폐쇄하거나 축소하고 있어 급기야 분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산모들은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며, 이렇게 산부인과의사와 분만실의 공급 왜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외면한다면 향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산모와 국민 건강의 질이 훼손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대 급여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들 단체는 “산후 조리와 모유 수유를 위해 고단백의 영양식이 필요한 산모들을 배려하지 않은 최근 정부의 식대 급여 정책으로 기존의 산모 식단을 원하는 산모들은 급여 혜택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번 식대 급여 정책은 임산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위배되므로 임산부들의 피해를 하루 빨리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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