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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보장성 강화"...내년 수가협상 기대
제1차 요양급여비용조정위 열려, 연구방법 두고 견해차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6-09 0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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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위한 관련 단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수가 연구방법을 두고 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연구시점도 늦은 감이 있어 수가협상 때 제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8일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의협 등 8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지난 2일 팔레스호텔에서 제1회 요양급여비용조정회의를 열어 200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연구방법 등을 논의했지만 의협과 다른 단체의 입장이 서로 달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지난해 수가 계약 때 부속 합의사항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협상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유형별 계약과 관련해서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선이 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연구방법과 관련, 의협은 공단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동 연구를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별도로 연구를 진행이어서 공동 연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달 3명의 연구자를 선정, 500개 기관을 표본기관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공단이 별도의 연구를 벌이는 상황에서 공급자만 공동연구를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별도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수가협상 때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치과의사협회와 한의협은 지난해와 같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공동연구를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병협은 유형별 계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의약계의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수가 문제는 공급자가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구체적인 연구 진행방법 등은 단체별 검토 후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회도 수가 계약시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의약계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그 과정에서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공단에서 별도로 연구를 진행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만간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회의를 열어 공단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달중 요양급요비용협의회 단체장 모임을 갖고 연구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진흥원에 공동연구를 의뢰, 중간결과만 갖고 수가협상에 나섰던 전례에 비추어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는 아직 연구방법 조차 확정하지 못해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그러나 수가 연구방법을 두고 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연구시점도 늦은 감이 있어 수가협상 때 제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8일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의협 등 8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지난 2일 팔레스호텔에서 제1회 요양급여비용조정회의를 열어 200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연구방법 등을 논의했지만 의협과 다른 단체의 입장이 서로 달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지난해 수가 계약 때 부속 합의사항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협상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유형별 계약과 관련해서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선이 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연구방법과 관련, 의협은 공단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동 연구를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별도로 연구를 진행이어서 공동 연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달 3명의 연구자를 선정, 500개 기관을 표본기관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공단이 별도의 연구를 벌이는 상황에서 공급자만 공동연구를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별도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수가협상 때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치과의사협회와 한의협은 지난해와 같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공동연구를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병협은 유형별 계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의약계의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수가 문제는 공급자가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구체적인 연구 진행방법 등은 단체별 검토 후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회도 수가 계약시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의약계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그 과정에서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공단에서 별도로 연구를 진행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만간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회의를 열어 공단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달중 요양급요비용협의회 단체장 모임을 갖고 연구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진흥원에 공동연구를 의뢰, 중간결과만 갖고 수가협상에 나섰던 전례에 비추어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는 아직 연구방법 조차 확정하지 못해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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