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1조라던 해외유출 의료비 알고보니 연 500억

한국은행 등 조사, 의료산업선진화위 "원정출산 다수"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6-16 12:35:21
해외 고급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연 5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몇년간 보건의료계를 유령처럼 휩쓸던 해외진료비 1조원 주장과는 한참 동떨어진 수치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한국은행 의료서비스분야 무역수지자료와 국내 19개카드사의 해외의료기관 결제액 등을 조사한 결과 2005년 기준으로 해외 의료소비액은 518억으로 추계됐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외유출의료비를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전·송금을 통한 지출은 244억원이었으며, 카드사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274억원이었다. 이는 현지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받는 필수의료서비스에다, 치료목적의 여행경비까지도 포함한 수치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를 보면 2005년에 총7만7129건이 사용됐는데, 미국에서의 사용건수가 23%인 1만69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해외 원정 진료의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이나 국내 공여자를 찾지 못한 장기 이식 등이 대부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급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 유출되는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향후 동 통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2주년 대국민연설에서까지 인용한 유출의료비 1조원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의료산업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경부 등은 외국병원 유치와 의료산업화의 핵심논리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1조원 주장을 내세워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면서 "의료산업화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