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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들, 공공의료 확충계획 부정적
공공보건의료 문제점으로 '정책 부재' 지적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0-10 13: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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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들은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이 전국 보건소장 3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장들은 현행 공공보건의료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공의료정책의 부재’를 꼽았으며, ‘예산 및 인력 지원의 미비’도 문제라고 응답했다.
또 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30%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방향은 올바르나 구체적인 정책이 없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이란 견해를 보였다.
행정과 관련해 ‘상명 하달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우선순위가 없다’, ‘나열식으로 업무지시가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후시설개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대해 보건소장들은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는 반응이었으며, ‘시설개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의 국비지원과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하다’고 답했다.
특히 보건소장들은 ‘소장의 능력은 업무수행능력보다 의료인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잡아두느냐에 달려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행정직은 7급으로 승진하는 데 7년 가량 걸리지만, 보건관련 공무원은 15년 이상을 근무해야 가능하다며 불평등한 인사행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여준 의원은 “보건소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업무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인력과 예산확보, 노후시설 개선,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2일 윤여준 의원에게 서면답변에서 "보건소 업무를 진료위주 행정에서 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노인 방문보건 등 보건서비스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이 전국 보건소장 3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장들은 현행 공공보건의료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공의료정책의 부재’를 꼽았으며, ‘예산 및 인력 지원의 미비’도 문제라고 응답했다.
또 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30%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방향은 올바르나 구체적인 정책이 없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이란 견해를 보였다.
행정과 관련해 ‘상명 하달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우선순위가 없다’, ‘나열식으로 업무지시가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후시설개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대해 보건소장들은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는 반응이었으며, ‘시설개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의 국비지원과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하다’고 답했다.
특히 보건소장들은 ‘소장의 능력은 업무수행능력보다 의료인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잡아두느냐에 달려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행정직은 7급으로 승진하는 데 7년 가량 걸리지만, 보건관련 공무원은 15년 이상을 근무해야 가능하다며 불평등한 인사행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여준 의원은 “보건소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업무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인력과 예산확보, 노후시설 개선,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2일 윤여준 의원에게 서면답변에서 "보건소 업무를 진료위주 행정에서 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노인 방문보건 등 보건서비스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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