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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급 하향조정 바람직하지 않다"
의협, 행자부에 의견서...면허와 자격증은 다르다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6-19 1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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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행자부가 간호직렬 신규채용시 직급을 현행 8급에서 9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협은 19일 행자부에 의견서를 보내 "간호직렬 신규채용시 직급을 현행 8급에서 9급으로 하향 조정한다면 간호사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을 불러 결국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틀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공무원임용령에 간호직렬 신규채용시 직급을 8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로부터 '간호사'라는 면허를 부여받아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보전하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숭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보건의무직군내 직렬별 신규채용시 9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직, 의료기술직, 식품위생직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부여하는 면허소지자가 아닌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직급을 부여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 환자를 위해, 인류의 건강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인을 희생하며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뜻을 생각한다면 간호직렬 신규채용시 직급을 현행과 같은 8급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19일 행자부에 의견서를 보내 "간호직렬 신규채용시 직급을 현행 8급에서 9급으로 하향 조정한다면 간호사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을 불러 결국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틀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공무원임용령에 간호직렬 신규채용시 직급을 8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로부터 '간호사'라는 면허를 부여받아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보전하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숭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보건의무직군내 직렬별 신규채용시 9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직, 의료기술직, 식품위생직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부여하는 면허소지자가 아닌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직급을 부여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 환자를 위해, 인류의 건강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인을 희생하며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뜻을 생각한다면 간호직렬 신규채용시 직급을 현행과 같은 8급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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