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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협 "건보 국고지원 25%로 확대"
16일 유시민 장관 면담, 보수교육 미필자 처분권 이양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8-14 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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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협의회 단체장들이 16일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면담한다.
의약 6개 단체장들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이번 면담에서는 건보 국고지원 확대와 규개위가 추진중인 보수교육 규정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단체장들은 유시민 장관과의 회동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를 현행 보험급여액의 20%에서 25%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할 것 없이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내외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국고지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고지원을 최소한 5%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국가자격증의 보수교육 규정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자율 징계권을 위임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 6개 단체장들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이번 면담에서는 건보 국고지원 확대와 규개위가 추진중인 보수교육 규정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단체장들은 유시민 장관과의 회동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를 현행 보험급여액의 20%에서 25%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할 것 없이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내외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국고지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고지원을 최소한 5%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국가자격증의 보수교육 규정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자율 징계권을 위임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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