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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 독립법인 전환 계획 '급제동'

연구소 이전문제 걸림돌..."별개로 추진해 이뤄낼 것"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6-08-18 12:11:45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된 병원으로 암병원 1위를 탈환하겠다는 원자력의학원의 야심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과기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당초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연구소가 과기연구회로 이전되는 시점에 독립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었으나 최근 연구소의 이전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의학원의 독립시점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의학원의 독립화는 지난 5월 7일 과기정통위원회 소속 홍창선 의원이 원자력의학원을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독립케 하는 내용의 '방사선및방사선동위원소이용진흥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과기부 직속기관으로 운영되던 원자력연구소가 과기부 산하 '공공기술연구회'로 이전이 확실시 되면서 진료를 담당하는 원자력의학원이 기술연구회에 편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의 독립이 확실시돼 왔다.

하지만 현재 원자력연구소의 이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원자력의학원의 독립법인화 계획도 사실상 전면 보류에 들어간 상태다.

당초 과기부는 원자력연구소의 특성을 고려해 과거 원자력연구소에 적용되던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폐지하고 원자력연구소를 '공공기술연구회'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과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지만 현재 수개월째 계류중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원자력연구소 직원 855명이 연구소 이전 반대서명을 제출한 바 있으며 김우식 과기부장관에게 원자력연구소 이전에 대한 이유와 향후 추진방향을 서면으로 질의하며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힌 바 있어 원자력연구소의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자력연구소의 이전 시점에 맞춰 독립법인화를 추진, 진료부문 강화하려던 방침을 수립중이던 원자력의학원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원자력연구소가 공공기술연구회로 편입되는 시점이 의학원의 독립을 공론화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는데 연구소의 이전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원자력연구소의 이전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의학원의 주요기능은 병원을 통한 진료수행이니만큼 원자력연구소 산하 기관으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관계기관들의 중론"이라며 "원자력연구소의 이전문제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의학원의 독립화는 이와 별개로 계속 추진돼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자력연구소의 이전문제와 원자력의학원의 독립문제는 각기 다른 법안에 의해 추진중인 만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원자력연구소 관계자는 "원자력연구소의 이전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과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고 원자력의학원의 독립법인 문제는 '방사선및방사선동위원소이용진흥법개정안'으로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 추진중인 사안이니만큼 현재 원자력연구소의 이전문제가 의학원의 독리법인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자력의학원의 독립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국립기관이라는 특성상 공론화되기 힘들었다가 원자력연구소의 이전문제에 발맞춰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라며 "사실상 원자력연구소의 이전과 원자력의학원 독리법인화 정책이 큰 상관관계를 가지지는 않는 만큼 연구소의 문제가 의학원의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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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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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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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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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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