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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몰아주기..식약청 전관예우 "심하네"
랩프런티어 등, 5년간 40개과제 29억원 수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8-21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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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관예우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청장과 차장이 CEO인 연구기관이 식약청으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가 지난 5년간 총 28억89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종세 전청장과 정연찬 전차장이 전현 CEO인 랩프런티어의 경우 33개 과제, 26억원을 수주했다. 양균환·심창구 전청장은 각각 3개, 1개, 이형주 전차장은 3개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특히 랩프런티어의 경우 수주과제의 70%인 23개 과제는 공모자가 1팀밖에 없어 일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1:1 단독과제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식약청은 연구용역과제 선정시 사전에 이미 내정된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연구용역과제를 신청하면 다른 과제를 신청하든지, 다음 번에 응모하라'며 사전 교통정리를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랩프런티어는 식약청의 몰아주기식 연구용역발주로 성장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또한 생동성시험 조작 40건의 절반인 20건이 랩프런티어와 의약품수출입협회 브살 생동성연구센터(정연찬 식약청 차장 재직)에서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의 유관 사기업체·협회 등의 취업을 퇴임후 2년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전 식약청장, 차장 등은 법망을 피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유관업체와 유관협회에 취업한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의약품 소포장제도 시행방안'이라는 논문에 특정단체 실장의 석사논문을 그대로 전재한 심창구 전 청장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황우석 교수, 김병준 교육부총리도 논문표절로 현직에서 물러났다"면서 "심 전청장은 국가예산이 투입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타인의 학위 논문을 33쪽이나 표절한 것에 대해 학자로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청장과 차장이 CEO인 연구기관이 식약청으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가 지난 5년간 총 28억89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종세 전청장과 정연찬 전차장이 전현 CEO인 랩프런티어의 경우 33개 과제, 26억원을 수주했다. 양균환·심창구 전청장은 각각 3개, 1개, 이형주 전차장은 3개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특히 랩프런티어의 경우 수주과제의 70%인 23개 과제는 공모자가 1팀밖에 없어 일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1:1 단독과제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식약청은 연구용역과제 선정시 사전에 이미 내정된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연구용역과제를 신청하면 다른 과제를 신청하든지, 다음 번에 응모하라'며 사전 교통정리를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랩프런티어는 식약청의 몰아주기식 연구용역발주로 성장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또한 생동성시험 조작 40건의 절반인 20건이 랩프런티어와 의약품수출입협회 브살 생동성연구센터(정연찬 식약청 차장 재직)에서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의 유관 사기업체·협회 등의 취업을 퇴임후 2년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전 식약청장, 차장 등은 법망을 피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유관업체와 유관협회에 취업한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의약품 소포장제도 시행방안'이라는 논문에 특정단체 실장의 석사논문을 그대로 전재한 심창구 전 청장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황우석 교수, 김병준 교육부총리도 논문표절로 현직에서 물러났다"면서 "심 전청장은 국가예산이 투입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타인의 학위 논문을 33쪽이나 표절한 것에 대해 학자로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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