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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가산율 양극화 뚜렷...의원 85% '제로'

복지부, 하나 이상 가산항목 적용기관 34.9%에 그쳐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8-21 09:10:08
식대 급여에 따른 가산율 적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모가 큰 병원과 중소병원간 양극화 현상이 드러났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총 5105개 등록기관 가운데 가산급액 없이 기본식 가격(3390원)으로 식사를 제공한 기관은 3325개소로 전체의 65.1%를 차지했고, 하나 이상의 가산항목을 적용받는 기관은 1780개(34.9%)에 그쳤다.

가산금액이 없는 기관을 종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종합병원은 252개소 중 19개소에 불과했다. 반면 병원은 858개소 중 178개소, 의원은 3542개소 중 3011곳으로 나타났다.

일반식의 경우 가격이 3000원대에 불과한 곳이 전체의 75.2%인 3531개소나 됐다. 5000원대는 11.3%(532개소), 4000원대는 13.5%(632개소)에 불과했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가산항목을 충족해 일반식 가격이 높았는데, 5000원 이상 수가를 받는 기관은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88.4%(38개소)와 61%(156개소)를 기록한 반면 병원은 26.8%(230개소), 의원은 3%(108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의원의 경우 93.6%(3316개소)가 3000원대의 수가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치료식 가격에서 더 심하게 드러났다.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4000원대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의원은 99.97%가 여기에 포함됐다.

이처럼 병의원들의 가산적용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대형병원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대거 확충한 반면, 중소병원과 의원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식의 경우 기본가격 3390원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법정 요건보다 더 많이 고용할 경우 가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정심에서 입원환자식 급여를 의결한 4월10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영양사는 1250명으로 종전보다 89.7%가 늘었다. 조리사의 경우도 1335명이 신규로 채용돼 130%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대부분 대형병원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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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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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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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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