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황우석 윤리보고서 '잠수중'..악어의 눈물(?)
일부 위원 "왜 지연되나"- 복지부·소위원회, 명예훼손 우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6-08-24 07:29:08
-
가
-
URL복사 
황우석 사태의 전말을 정리한 윤리보고서 최종본이 지루한 시간끌기로 미뤄지고 있어 국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간보고서 발표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최종 보고서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최종회의를 통해 중간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과 법률적 자문을 포함하여 결과도출에 대한 서면결의 후 공개 발표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이다.
심의위원회는 이어 조한익 위원장 직무대리(서울의대 진단검상의학과)를 주축으로 신상구 교수(서울의대 약리학), 이인영 교수(한림대 법학), 황상익 교수(서울의대 의사학) 등 4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률적, 윤리적 분야에 대한 세부논의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생명윤리팀은 “마지막 안이 나오면 각 위원의 서면결의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사항이 있어 언제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황우석 그룹의 윤리적 문제를 어떤 식으로 활자화시켜 공표하느냐 하는 표현상의 의미를 두고 각 위원간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
이같은 상황은 일반위원에게 조차 인식되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생명과학분야의 한 위원은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의견차를 좁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난자의 유상 제공 등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어 보고서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윤리분야의 위원도 “지난 6월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윤곽은 다 잡힌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문장작업에서 지체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심의위원으로서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소위원회 소속 한 교수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안은 나온 상태이나 문제는 거론되는 모든 인물을 어떤 수준에서 명시할 것인가라는데 있다”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정해 게재하는 것은 국가 윤리보고서에 부적합하다는 여겨져 세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한익 위원장 직무대리는 “윤리에 대한 용어적 개념을 놓고 생명공학자와 윤리학자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고 전하고 “위원들의 첨예한 시각차를 놓고 중재안을 제시하며 보고서의 빠른 진행을 지속해 왔으나 아직도 용어상의 체감차이가 있어 어떻게 될지 확답하기는 쉽지 않다”며 최종보고서 진행에 대한 확언을 피했다.
연구조작으로 국민을 우롱한 황우석 사태를 윤리적으로 엄단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첫 엄포성 발표 후 최종보고서를 내놓지 못한채 명예훼손 등에 대비한 몸 움추리기에 들어간 듯한 자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의료계조차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간보고서 발표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최종 보고서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최종회의를 통해 중간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과 법률적 자문을 포함하여 결과도출에 대한 서면결의 후 공개 발표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이다.
심의위원회는 이어 조한익 위원장 직무대리(서울의대 진단검상의학과)를 주축으로 신상구 교수(서울의대 약리학), 이인영 교수(한림대 법학), 황상익 교수(서울의대 의사학) 등 4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률적, 윤리적 분야에 대한 세부논의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생명윤리팀은 “마지막 안이 나오면 각 위원의 서면결의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사항이 있어 언제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황우석 그룹의 윤리적 문제를 어떤 식으로 활자화시켜 공표하느냐 하는 표현상의 의미를 두고 각 위원간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
이같은 상황은 일반위원에게 조차 인식되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생명과학분야의 한 위원은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의견차를 좁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난자의 유상 제공 등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어 보고서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윤리분야의 위원도 “지난 6월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윤곽은 다 잡힌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문장작업에서 지체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심의위원으로서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소위원회 소속 한 교수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안은 나온 상태이나 문제는 거론되는 모든 인물을 어떤 수준에서 명시할 것인가라는데 있다”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정해 게재하는 것은 국가 윤리보고서에 부적합하다는 여겨져 세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한익 위원장 직무대리는 “윤리에 대한 용어적 개념을 놓고 생명공학자와 윤리학자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고 전하고 “위원들의 첨예한 시각차를 놓고 중재안을 제시하며 보고서의 빠른 진행을 지속해 왔으나 아직도 용어상의 체감차이가 있어 어떻게 될지 확답하기는 쉽지 않다”며 최종보고서 진행에 대한 확언을 피했다.
연구조작으로 국민을 우롱한 황우석 사태를 윤리적으로 엄단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첫 엄포성 발표 후 최종보고서를 내놓지 못한채 명예훼손 등에 대비한 몸 움추리기에 들어간 듯한 자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의료계조차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책 기사
- "국민-의료 상생하는 건보 정책방향 찾자" 2006-09-01 06:59:55
-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 전달체계 혼란 2006-08-31 07:04:07
- 대책없는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또 '휘청' 2006-08-30 07:20:04
- '민영의료보험법' 두고 찬반단체 본격 행보 2006-08-24 06:50:37
- 이재용 "보장성 강화 로드맵 실현할 것" 2006-08-23 18:30:4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