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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이의신청기구 합의 없었다"
복지부, 일부보도에 해명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8-24 0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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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1, 22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에서 '의약품 이의신청기구' 합의는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이번 회의는 미측이 포지티브 제도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데 동의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연내 시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인정키로 함에 따라 열린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한․미 양측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3차 미국 시애틀 협상 등 향후 과정에서 상호 의견 교환 및 협의를 통해 양국간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담당 국장은 MBC 라디오 '손석희 시사집중' 프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담당 국장은 독립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금번 협상을 통해서는 의미 파악만을 했음을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외국정부와 협상할 때에는 항상 투명한 의사결과과정을 거치고, 협상 내용은 솔직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이번 회의는 미측이 포지티브 제도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데 동의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연내 시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인정키로 함에 따라 열린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한․미 양측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3차 미국 시애틀 협상 등 향후 과정에서 상호 의견 교환 및 협의를 통해 양국간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담당 국장은 MBC 라디오 '손석희 시사집중' 프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담당 국장은 독립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금번 협상을 통해서는 의미 파악만을 했음을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외국정부와 협상할 때에는 항상 투명한 의사결과과정을 거치고, 협상 내용은 솔직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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