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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S/W 검사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내년 4월부터 시행...병원급 자체개발 프로그램은 제외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09-07 07:17:22
내년 4월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심평원의 승인을 받은 청구S/W를 사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 4월 11일부터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도 검사승인된 청구 S/W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며 "현재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 개정고시에 따른 것.

복지부는 청구 S/W 품질향상, 요양기관 전산청구 안정화, 청구 S/W 업체 권익보호 등의 목적으로 지난 4월 11일 'S/W 검사대상을 기존 의원급 이하에서 병원급 이상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고시를 냈다.

다만 자체 또는 외주개발한 청구S/W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제도 시행에 앞서 병원의 준비기간 보장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병원협회 및 주요 10개 S/W업체 관계자들과 3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검사범위 및 방법 등을 결정한 상태.

검사범위는 청구와 관련된 기능 및 데이터 부분으로 정했으며, 검사방법은 '업체자율테스트 후 검사 신청서 제출→업체 담당자가 기관을 내방해 사례입력 및 테스트 후 적정성 유무 판단→검사담당자와 공동으로 최종 점검→검사결과 통보 및 승인번호 부여' 등 현행 4단계 검사방법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심평원은 오는 10월~11월 시범운영을 시작, 가능하면 연말부터 병원급 이상 S/W 검사제도를 전면 운영한다는 계획. 또한 복지부가 정한 4월 이전에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병원협회, 주요 10개 공급업체 실무직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청구 S/W TF팀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청구S/W 품질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이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보호와 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제도"라며 "청구S/W 수요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관련 의약단체, S/W공급업체의 참여를 원칙으로 해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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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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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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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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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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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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