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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대 보험 진료비 통합심사 심평원서"
각각 운영 중복 낭비요인...심평원 기능 역할 확충해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9-21 07: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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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보·산재·자보 3대보험의 진료비 심사체계 통합에 찬성하고 관리기구로 심사평가원을 지목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산재, 자보와의 중복낭비 대책으로 건보 통합 선처리후 구상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를 물은데 대해 제출 자료를 통해 "각 보험제도간 진료비 서비스가 각각 관리되고 있어 진료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고 운영상 중복낭비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이들 진료비에 대한 심사 평가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건보·산재·자보 체계를 일원화하여 국민진료비 심사·평가체계 등 진료비 관리기능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평가기관을 별도 설치하기 보다 진료비 심사평가의 전문성·중립성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역할을 확충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일원화 문제는 관련기관, 보험사간의 기능조정, 각 보험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각각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각 보험제도별로 이견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 심사기능 위탁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원화 검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와 관련해 "아직 부처간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으며,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징수일원화 방안이 조만간 확정되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산재, 자보와의 중복낭비 대책으로 건보 통합 선처리후 구상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를 물은데 대해 제출 자료를 통해 "각 보험제도간 진료비 서비스가 각각 관리되고 있어 진료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고 운영상 중복낭비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이들 진료비에 대한 심사 평가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건보·산재·자보 체계를 일원화하여 국민진료비 심사·평가체계 등 진료비 관리기능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평가기관을 별도 설치하기 보다 진료비 심사평가의 전문성·중립성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역할을 확충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일원화 문제는 관련기관, 보험사간의 기능조정, 각 보험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각각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각 보험제도별로 이견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 심사기능 위탁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원화 검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와 관련해 "아직 부처간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으며,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징수일원화 방안이 조만간 확정되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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